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0월 4일(화) 교육부 대상으로 진행될 국정감사 자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발표 이후 진행된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수상쩍은’ 댓글 의견들이 다수 발견되어 해당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지난 8월 30일(화) 교육부는 누리집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9월 13일(화)까지 15일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강민정 의원이 게재된 의견들을 분석해보니 거의 동일한 내용의 댓글들이 매우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올라온 정황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강민정 의원실은 교육부로부터 비공개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들을 제출받아 분석에 나섰다. 총론의 경우 1,394건의 의견을 받아보았는데, 이 가운데 820건 그러니까 60%에 가까운 의견들이 9월 12일과 13일 단 이틀 만에 게재되었다.

강민정 의원은 “산술적으로 의견수렴이 15일간 진행되었으니 하루에 보통 92건의 의견이 나오는 모양새인데, 이틀 만에 전체 의견의 60%를 넘는 820건이라니 특정한 의견을 특정한 시점에 올리자는 조직적인 약속과 이행이 따로 있었다는 매우 강한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의견수렴 종료 이틀을 앞두고 쏟아진 의견들은 그 내용이 너무나 유사하여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이었는데 이 의견이 오타나 조사를 제외한 거의 완벽히 같은 내용으로 수 초, 수십 초, 수분 간격으로 계속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조사를 제외한 거의 완전히 똑같은 의견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누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겠냐며, 이렇게 올라온 의견을 교육부는 그저 다수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반영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끝)

[붙임] 수 초, 수십 초, 수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게재된 의견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