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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 전면 무상교육의 교육복지 실현
2020년 2학기부터 관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앞당겨 시행
 
권검수 기자 기사입력  2020/06/01 [20:55]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 조기시행으로 초·중·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의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     ©  권검수  기자

 

【고교무상교육】
□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고교무상교육과 맞춰 2021년 실시 예정이던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을 2020년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하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ㅇ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ㅇ 지원대상은 세종시 전체 공·사립고 1학년 학생 3,717명으로 수업료 17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5억 원 등 약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올해 8월 개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ㅇ 이에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왔다.


【무상교복】
□ 세종시교육청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이춘희 세종시장의 협력공약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 2019년도부터 중·고등학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ㅇ 지난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타시도 전·편입생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2학년 타시도 전·편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ㅇ 중·고등학생 교복 등 구입비는 시청의 재원을 통해 각 학교에서 학생 1인당 평균 30만원을 1회에 한해 현물(동·하복)로 지원한다.

 

【수학여행비】
 □ 또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중 가장 경제적 부담이 큰 수학여행비를 지난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ㅇ 자체재원을 통해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년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고등학생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올해부터 중학생 1인당 20만원, 2021년에는 초등학생 1인당 15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무상급식】
□ 아울러, 성장기 학생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ㅇ 세종시청과 함께 2012년도 개청과 동시에 초·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 이밖에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교육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저소득층 2,228명을 교육비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ㅇ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연간 ▴방과후자유수강권 6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 약 5만원 ▴중·고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약 12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별 컴퓨터 구입비 1대 ▴법정저소득층 가구에 인터넷 통신비 21만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수입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사이트(복지로, 교육비원클릭)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 이 경우, 소득·재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월부터 학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ㅇ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자녀에서 올해 중위소득 66%이하 가정 자녀로 확대했다.

 

『교육재난지원비』
□ 또한, 지난 28일 제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육재난지원비를 공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현금 5만원씩 지급한다.
 ㅇ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가운데 아이들이 원격수업 등에 쓰이는 전기·통신료 등의 가정에서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ㅇ 교육재난지원비 대상 규모를 지난 3월 교육통계 기준 유·초·중·고 학생 5만9021명 대상 29억 5천여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ㅇ 지급방법은 각 급 학교의 스쿨뱅킹 등으로 등록한 은행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을 검토 중이며, 6월 중순까지 조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 최교진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가정환경, 계층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며, “세종시의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움을 즐기며 학교에 다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6/01 [20:55]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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