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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대전교육청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 마련해야
18년도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전국 평균 납부율 17.3%, 대전은 7.5%
 
최지안 기자 기사입력  2019/10/14 [09:49]

 ❍ 대전교육청이 관내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은 14일 대전교육청 청사에서 열린  충청권교육청 국정감사에서 “2018년도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전국 평균 납부율이 17.3%인데, 대전은 7.5%로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꼴지”라며 “대전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전국 시도교육청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18년도 기준)

지역

납부기준액

실제납부액

평균 납부율

서울

94,021,698

27,915,346

29.7%

광주

18,548,847

2,080,921

11.2%

대전

9,266,405

697,391

7.5%

대구

25,905,362

2,756,392

10.6%

부산

25,221,652

1,981,892

7.9%

세종

265,374

12,341

4.7%

울산

4,588,397

660,234

14.4%

인천

10,431,235

1,917,000

18.4%

강원

8,754,012

1,961,805

22.4%

경기

63,722,629

9,995,137

15.7%

경남

27,174,310

2,072,050

7.6%

경북

31,017,771

4,071,942

13.1%

전남

14,438,480

2,451,535

17%

전북

19,865,717

2,026,420

10.2%

충남

13,740,484

3,493,649

25.4%

충북

6,692,468

1,051,303

15.7%

제주

3,900,315

302,093

7.7%

합계

377,555,156

65,447,451

17.3%

 

 ❍ 조 의원은 “전국 11개 교육청은 사학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일정 기준 이상 납부하지 못 할 경우 운영비를 감액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반면에 대전은 우수법인에게 필요경비를 상향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만 시행하고 있어 납부율 상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또한, 조 의원은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고용주인 사학 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많은 법인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하여 해당 부담이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이어 조 의원은“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타 지역의 여러 정책들을 참고하고, 개별 사학별로 진단을 실시하여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9/10/14 [09:49]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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