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동안 국내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6기의 원전에서 안전1등급 및 3등급의 중요 안전장비를 안전성 검증 및 감독기관 허가 없이 무단 교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1) 해당 원전은 한빛5・6호기, 한울5・6호기, 신고리1・2호기이다. 1) 2019.7.12.,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년 10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현의원(바른미래당)은 노심출구 온도를 계측하는 1등급 안전장비 ICI(내부코어장비) 159개와 제어봉위치를 지시하는3등급 안전장비 RSPT(리드 스위치 위치전송기) 339개, 총 498개의 중요한 원전 안전장비에 대해 안전성 검증도 하지 않고, 허가도 없이 무단 교체 사용한 사실에 대해 한수원에 대한 엄중 조치를 촉구했다.

                                          <불일치 안전등급 기기 내역>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용현의원은 한수원에 대해 “원전운영에 필요한 중요 안전장비 교체시에는 감독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허가를 받아 최초 원전 운영허가시에 제출하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그 변경사항을 기록해야 하지만 허가없이 무단으로 교체하였다”며, 특히 “안전장비 교체시 받아야 할 안전성 검증도 없이 무단 사용된 것은 원전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의원은 원안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원자력안전위원 보고1) 과정에서 행정 절차 미숙이나 기술적으로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원안위가 더 어이없다”고 질책했다.

 신용현의원은 “실제 운영장비와 서류상 매뉴얼이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 긴급한 원전사고발생 대응시 비상연락이나 긴급조치 등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재발방지 및 원전 전수조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