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 중 부정사용 및 횡령으로 적발된 액수가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9월 24일 기간 동안 총 95건의 연구 용도외 사용을 발견했으며, 환수 대상 총 금액이 44억 6400만원에 이르렀다.
[표1. 2016년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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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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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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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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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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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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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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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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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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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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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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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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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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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8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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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2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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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억 6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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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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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억 9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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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외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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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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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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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8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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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8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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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6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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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연구재단 제출 자료]
* 연구 1건은 자료 이관으로 당해연도 연구비 확인 불가
❍ 95건의 부정 행위 중 57건은 연구자의 소속이 국공립 대학이었다.
[표2. 2016년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국공립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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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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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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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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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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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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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2,8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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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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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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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3,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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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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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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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3,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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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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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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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36,5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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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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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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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4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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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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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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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1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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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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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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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01,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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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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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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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647,8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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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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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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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15,9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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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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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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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8,8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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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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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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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65,3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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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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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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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5,6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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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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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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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64,7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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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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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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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35,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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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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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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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9,1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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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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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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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4,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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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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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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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3,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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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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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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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871,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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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은 “4년간 44억이라는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이 발생한 것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며 “주무부처와 연구재단은 연구비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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