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방송뉴스대전교육뉴스세종교육뉴스알림마당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자유게시판  
편집  2018.10.22 [02:04]
교육부.과방위.여가위뉴스
자유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교육부.과방위.여가위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용현 의원, 부처별로 흩어졌던 라돈 ‘통합관리’ 추진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생활방사선 통합 자문운영위원회 신설관련 보고서’ 라돈일원화 체계 구축해야
 
최지안 기자 기사입력  2018/10/05 [08:45]

  라돈 침대 사태 이후 라돈 등 생활방사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아파트 욕실 선반에서 기준치의 10배에 육박하는 라돈이 검출되며 생활용품과 건축자제 등 방사선의 ‘방출처’를 기준으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라돈 관리 체계를 통합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국회 입법조사처로 부터 제출받은 ‘생활방사선 통합 자문운영위원회 신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나뉘어 있는 라돈 등 생활방사선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용현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라돈 등 생활방사선을 통합 일원화된 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방사성 원료물질은 원안위, 실내 공기는 환경부, 건축물은 국토부에서 방사선이 방출된 곳이 어디냐에 따라, 부처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관리해 지금의 라돈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 부터 제출받은 ‘생활방사선 통합 자문운영위원회 신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1990년 대부터 모든 가정에 라돈 측정을 권고하고, 2011년 연방기관이 공동으로 실내 라돈 위해도 저감을 위한 전략 ‘연방 라돈 실행계획’을 수립해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주택을 사거나 팔 때 주택 내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주택 거래 시 라돈 측정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경부 라돈 기준은 148(Bq/)이었지만, 교육부 기준은 600(Bq/)으로 서로 다른 부처가 라돈관리에 혼란을 빚는 사이 어린이와 청소년은 라돈 피폭의 피해자가 됐다”며, “이것은 현재 우리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상이한 라돈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먼저 라돈 통합DB 구축은 물론, 생활방사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원화된 관리 체계 마련을 담은 관련 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다음 주부터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주무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 있는 라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범정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 주요국 라돈 등 생활방사선 통합관리>

라돈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미 국연방정부가 1990년대부터, 전국 가정에 라돈 측정 권고
▶ 통합적 ‘연방라돈 실행계획(Federal Radon Action Plan)’수립(2011)
독 일▶ ‘방사선방호령(Strahlenschutzverordnung, StrlSchV)’ 실시(2004~)
▶ 연방환경부(BMU)가 수송을 제외한 모든 사항 통합 관리
스위스▶ ‘국가 라돈 관리대책(National Action Plan concerning Radon 2012-2020)’ 수립 관리
영 국▶ 방사선방호위원회(National Radiological Protection Board)로
생활방사선 측정 및 분석, 교육 등 통합 관리
프랑스▶ 지방정부 환경보호규제부국에서 관리
우리나라▶ 방사성 원료물질의 라돈 관리 – 원자력 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법’
▶ 실내 라돈 공기질 관리 –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주택 건축물의 라돈 관리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학교 교실 내 라돈 관리 - 교육부 ‘학교보건법’



기사입력: 2018/10/05 [08:45]  최종편집: ⓒ isbtv.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너

대전교육과학연구원_2018 글로벌 디자
배너
주간베스트 TOP10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로 15, (송강동)ㅣ 대표전화: 010-2358-8900ㅣ발행.편집인: 최다정
Copyright ⓒ 2011 인터넷학교방송.등록 대전,아00119 ㅣ 등록년월일: 2011년 12월 30일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