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공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제품에서 천연방사성핵종(우라늄, 토륨 등) 함유 일부 제품 사용 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이(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천연방사성핵종 함유 가능성이 있는 ▲6개 업체의 11개 제품 에서 방사성 물질이 비산(날아서 흩어짐) 등을 통해 노출 되었으며, ▲이중 밝혀진 것만 약 569kg 상당의 분말 제품 등이 시중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용현 의원은 “이들 결함제품들을 경우 피부 밀착 사용제품인 파우더, 향균제, 머드팩 등이며 특히 제품형태가 분말인 경우가 많아 호흡기를 통해 내부 장기에 쌓일 경우 피폭 등 그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신용현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제조사가 불분명한 제품도 있고 4개 제품의 경우 판매량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신 의원은 “일부 황토입욕제의 경우 제조사가 미상으로 전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며 어떻게 제조사 확인도 안 된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현행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을 금하고 있다. 원안위는 문제의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생활방사선법 15조 위반을 들어 업체당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의원은 “250만원 과태료 정도로는 문제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함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법 개정 통해 관련 처벌조항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방사산 안전관리법 가공제품 안전기준 관련>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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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원안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함 가공제품 현황 및 조치 내역> 연번
| 제조업체
| 제품
| 결함사유
| 처리명령
| 처리 내역
| 과태료
부과
| 유의물질
(Bq/g)
| 판매량
(kg)
| 238U
| 232Th
| 1
| ㈜세O
| 토르마린
파우더
| 비산, 전이 및 1mSv/y 초과(1.22)
| 16.10.27
| 1.1
| 9.0
| 8.8
| 250만원
(16.12.28)
| 2
| ㈜금OOOOO
| 원기석이온
플러스
| 비산
| 17.1.25
| 0.0
| 0.2
| 100
| 250만원
(17.8.29)
| 0.0
| 0.1
| -
| 무기향균제
| 바이오황토
| 0.0
| 0.1
| -
| 3
| 팬OOOO
| 그린머드팩
| 비산, 전이
| 17.12.14
| 0.1
| 0.5
| 398.95
| 250만원
(18.3.12)
| 4
| ㈜토OO
| 진황토 분말
| 비산, 전이
| 17.12.14
| 0.1
| 0.3
| 확인
불가
| 250만원
(18.3.12)
| 토르마린 분말
| 0.0
| 0.4
| 확인
불가
| 히마스설퍼솔트파우더
| 0.0
| 0.2
| 확인
불가
| 5
| 유OOO
| 일라이트황토입욕제
| 비산, 전이
| 17.12.14
| 0.0
| 0.3
| 62 Kg
| 250만원
(18.3.12)
| 6
| (미상)
| 황토입욕제
| 비산, 전이
| 17.12.8
(판매
중지 요청)
| 0.1
| 0.3
| 확인
불가
| -
| 총계
|
|
|
|
| 569.75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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