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우리 교육청의 2018년도 열두 번째 브리핑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함.
Ⅰ. 추경예산안 개요
□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7,023억 원보다 3,307억 원(47.1%)이 증가한 1조 330억 원 규모임.
□ 예산안 편성 방향은
◦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신·증설비 확보, 학교교육환경 개선, 학교이전 재배치 및 직속기관 신설 재원 확보, 지방채 상환을 통한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임.
Ⅱ. 세입 예산
□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이전수입 2,756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99억 원과 기타이전수입 3억 3천만 원,
◦ 자체수입, 전년도이월금 등 350억 원을 반영하였음.
Ⅲ. 세출 예산
□ 다음으로 세출 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첫 번째,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복합형직속기관(세종교육원)설립에 739억 원을 편성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하겠음.
-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증설 시설비 348억 원,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76억 원을 반영하였고,
- 다양한 교육 수요 부응 및 현장지원 업무 강화를 위해 2019년 개원예정인 복합형직속기관 설립 시설비 16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개선을 위한 급식시설현대화 13억 원,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음.
▪ 학교 신·증설 : (본예산) 889억 → (1회 추경) 1,173억, <증 284억>
▪ 학교시설증개축 : 도서실, 다목적실 증축 등 24.9억 반영
▪ 제2특성화고 신설 : (본예산) 23.7억 → (1회 추경) 63억, <증 39.3억>
▪ 교육환경개선비 : (본예산) 32.4억 → (1회 추경) 108.2억, <증 75.8억>
▪ 해밀 유·초·중·고등학교 신설 : 부지매입비 124억 반영
▪ 복합형직속기관 신설 : (본예산) 166억 → (1회 추경) 328억, <증 162억>
▪ 급식환경개선 : (본예산) 7.4억 → (1회 추경) 36.4억, <증 29억>
◦ 두 번째, 향후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적립 416억 원을 편성하였음.
- 2021년 개원 예정인 (가칭)학생해양교육원과 (가칭)학생안전교육원 설립 재원 확보 기금에 각각 167억 원과 55억 원을 편성하였고,
- 읍지역 원거리 통학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 소요 비용에 194억 원을 편성하였음.
▪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 194억 반영
▪ 직속기관 신설 : 학생해양교육원 167억, 학생안전교육원 55억 반영
◦ 세 번째,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실내 공기질 오염 대비 및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30개교를 대상으로 5억 5천만 원을 편성·지원할 계획임.
▪ 교사내 공기질 관리 : (본예산) 5.4억 → (1회 추경) 10.9억, <증 5.5억>
◦ 네 번째,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채상환에 1,868억 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부 지방채 상환 배정액 1,586억 원 + 조기상환 282억 원
▪ 지방교육채 상환 : (본예산) 174억 → (1회 추경) 2,042억, <증 1,868억>
◦ 다섯 번째, 내실있는 정보환경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스마트스쿨 구축 등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음.
▪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 (본예산) 30억 → (1회 추경) 61억, <증 31억>
◦ 여섯 번째, 2018년 본예산에 미편성한 인건비 등 83억 원을 편성하였음.
- 본예산 미편성 계약제교원 인건비 70억 원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추가소요액 9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 세종교육원의 차질없는 개원을 위한 연수센터 이전비 및 사무실환경조성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음.
▪ 계약제교원 및 직원 추가분 79.3억 증액 반영
- 계약제 교원 : 128억 → 198억, <증 70억>
- 교육공무직원 : 383억 → 392.3억, <증 9.3억>
▪ 세종교육원 연수센터 이전 및 사무실환경조성비 3.5억 증액 반영
Ⅳ. 맺음말
□ 이상으로 우리교육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렸음.
◦ 우리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에 맞추어 특화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잘 가르치고 잘 배우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음.
◦ 앞으로도 미래환경에 대응하고 우리교육청이 추구하는 미래교육, 책임교육, 혁신교육을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앞으로도 세종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