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와 ‘경제민주화’ 담론은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다. 그 속에는 정운찬 전 총리가 주장한 동반성장론도 담겨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동반성장은 사회공동체의 운영 원리로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갑·을 간, 수도권·비수도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이미 교육은 보편적 복지의 문제로 자리를 잡았고, 현 정부의 국정 방향은 선진화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사회 양극화’라는 정반대의 길로 치닫고 있다. 빈부격차, 학력격차, 교육격차 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안타깝게도 동반성장과는 멀리 떨어진 길을 가고 있다. 공교육은 여전히 불신 받고 있고, 사교육은 날로 팽창하고 있으며, 창의·인성교육은 구호로만 존재할 뿐 학교 현장으로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면 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상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은 없고 입시만 살아남은 형국이다. 이대로 가면 교육은 오로지 출세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만 기능할 것이다.
교육에서의 동반성장 대상은 소득 간,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의 기회균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평가 방법이 확 바뀌어야 한다. 일례로 도시형 학교와 농촌형 학교의 교과 과정에도 차이를 두어야 한다. 교육과 선발의 다양성, 사고력 중심의 창의성 교육, 창조형 인재 육성 방식 등으로 학교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
현재 교육시스템 아래서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소득격차는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교육 양극화는 곧 사회 양극화를 유발하며, 결국 국가의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자녀 교육의 기준이 능력 향상과 인성 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위의 선점, 즉 출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교육 분야의 동반성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시장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다. 교육을 시장으로 본다면, 교육 당국은 생산자이고 교사, 학생, 학부모는 소비자다. 교육은 상품은 아니지만, 이미 교육소비자는 무상급식 화두와 같은 정치적 담론을 생산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제 교육부문에서도 학교 소비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처럼, 대전에도 동부와 서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20세기 교육정책으로 아직도 19세기 교실에 머물러 있다.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소비자의 힘을 키워야 한다.
교육을 바꾸기 위해선 교육소비자인 학부모가 나서야 한다. 정치는 현재를 바꾸는 것이지만, 교육은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교육에는 좌도 우도 아닌 진화적 교육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우리 교육에도 반드시 필요한 보편적 진리가 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진영을 통합할 수 있는 ‘새교육 지도자’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열망이 일고 있다. 여기에 부응하면서 교육의 틀을 확 바꿀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깨끗하고 참신한 철학이 있는 교육 전문가를 찾아내는 작업은 대전시민들의 몫이다.
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아침 한숭동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