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 입건건수도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건수는 총 3만9천899건이며 2014년 6천675건에서 2017년 1만303건으로 4년 만에 54.3% 증가했다.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입건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6천675명건, 2015년 7천692건, 2016년 8천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이미 6천862건이나 입건된 것으로 나타나 작년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형별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계	상 해	폭 행	폭처법 위반	살 인 (미수 포함)	강간‧ 강제추행
2014년	6,675	2,273	2,702	1,109	108	483
2015년	7,692	2,306	3,670	1,105	102	509

구 분	계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살 인		성폭력	경범 등 기타
				기수	미수
2016년	8,367	6,233	1,017	18	34	224	841
2017년	10,303	7,552	1,189	17	50	138	1,357
2018년 8월	6,862	5,066	732	8	16	63	977

  ※ ’14년～’15년 통계는 범죄통계시스템 상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애인’인 범죄 중 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살인‧강간‧강제추행죄 등으로 산출(신고건수 별도 관리하지 않음)

  ※ ’16년 이후에는 ‘데이트폭력 근절 TF’ 처리현황을 수기 취합하여 관리 중임(신고건수 수기 취합 관리)

  ※ 출처: 경찰청
  최근 5년 간 혐의 별 형사입건 현황을 보면 ‘상해‧폭행’이 가장 많지만 ‘살인‧살인미수’도 343건이나 발생해, 매달 약 6.3명이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눈여겨 볼 점은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가 2016년 841건에서 1년 새 61% 증가해 2017년 1천357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 977건으로 나타나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신용현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연인 간 사적 다툼이 아닌 범죄”라며 “데이트폭력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특히 데이트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이나 지속적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2017년 작년 기준 가해자는 20대가 34%(3천873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5.2%(2천868명), 40대 20.0%(2천276명), 50대 14.3%(1천625명) 순이었고, 10대는 2.8%(315명)이다.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 별 현황>
                                                                                                     (단위: 명/%)

연 도 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6년	277 (3.1%)	2,799 (31.8%)	2,336 (26.5%)	1,828 (20.8%)	1,237 (14.0%)	333 (3.8%)
2017년	315 (2.8%)	3,873 (34.0%)	2,868 (25.2%)	2,276 (20.0%)	1,625 (14.3%)	423 (3.7%)
2018년 8월	286 (3.2%)	3,125 (34.8%)	2,407 (26.8%)	1,678 (18.7%)	1,145 (12.7%)	344 (3.8%)

  ※ 출처: 경찰청

  특히 20대의 경우 전년(2016년)보다 38.4%(2천799명→3천873명)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올해의 경우 1∼8월에만 3천125명이 입건되어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했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20대 데이트폭력 가해자 수가 폭증하고 있고 특히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20대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연령대별 데이트폭력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